집 매매시 체크하자, 내 돈 내산 빌트인을 놓고가라고?

집 매매 시 체크하자, 내 돈 내산 빌트인을 놓고 가라고?

 

 

집을 매매하다 보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. 

집을 보러 갔을 때 이게 있는 줄 알고 샀는데, 막상 이사 갔을 때 없다면 어떨까요?

내가 돈 주고 산거라 떼서 갔는데 이사 온 사람이 왜 그걸 뗴어갔냐고 묻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? 

집 매매 시 내 돈 내산 빌트인 물건들도 놓고 이사 가야 할까요? 아니면, 당연히 들고 갈 수 있을까요?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내 돈 내산으로 구입하고 설치한 식기세척기는 당연히 들고갈 수 있는 걸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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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돈 내산으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였고 설치 후 사용했었는데요. 잔금 당일에 매도인이 가져간다고 말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해요. 내가 샀으니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문제도 될 수 있다는데요.

 

[민법 제100조_ 주물, 종물]
1.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을 종물이다.
2.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. 

[민법 제256조_부동산에의 부합]
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 

 

이사를 하다 보면 빌트인 가전(인덕션, 식기세척기, 오븐 등)이 많아지고,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매매 시 이 물건들에 대한 철거 및 이전 등의 문제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. 

 

부동산에는 '부합물'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. 이는 지상의 수목이나 가옥의 부속물 등 통상 부동산에 부속되어 독립성을 잃고 일체가 된 물건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부합물은 분리했을 경우, 물리적 구조나 용도, 경제적 효용 면에서 기존의 시설 및 가치를 훼손하거나 원상 복귀하는 데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.

그래서 위에 언급한 민법의 제100조, 제256조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법률입니다. 

 

 

빌트인에 관한 특약사항도 계약서에 적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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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빌트인과 관련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. 

위의 민법 제2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상호 합의가 있다면 매도인이 빌트인 관련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부합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두는 것인데요.

이렇게 되면 내 돈 내산 빌트인 제품들은 당연히 나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없앨 수 있겠죠?

 

이렇게되면 빌트인 제품을 넣어두었던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. 매도임이 부담한다는 내용 등도 추가해서 명시해두는 것을 추천드리고, 빌트인 제품을 빼서 이사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공간에 있었던 기존 제품 또는 가구 들을 따로 보관해두셨다가 원상복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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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진짜 '이런 일도 있다고?' 할 정도로 별일이 많이 생기는데요. 

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,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스트레스받을 일 없도록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들도 미리 참고해서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 

인테리어 등으로 빌트인 제품들이 많아졌다면 꼭 특약사항에 명시하셔서 논란이나 갈등 없도록 원활한 부동산 계약하시길 바랍니다.